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근거로 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