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근거로 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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