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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발채무에 대해 양도인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어떠한 법적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우발채무에 대해 양도인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계약서나 지불각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만약 계약서나 지불각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며, 채무이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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