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에서와 같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