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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의무를 가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근거인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잔금 지급청구와 더불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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