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의료진이 충족해야 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요양 및 간호에 적합한 방법에 대한 안전 배려의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가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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