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