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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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