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재산상태 등도 함께 참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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