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어떤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를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에서 확립된 의무로서 이러한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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