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증서와 관련하여 금전의 수수관계에 따라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가 주된 요소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각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 자금 융통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에 따르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없는 반증이 없으면 기재 내용대로 의사 표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