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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 계약 해지 후에도 존재하는 채권의 이행을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Answer

동업 계약 해지 후에 발생한 채권의 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이나 합의된 내용 외에도, 동업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특정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때는 계약의 내용이나 파기 당시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나 종료가 채권의 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를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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