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的으로 평가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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