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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사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계약 갱신의 거절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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