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합의해제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해제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 성립 후 양당사자가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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