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수도법 제71조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법률 간의 중복 부과 방지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존재할 경우 추가적인 시설분담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4. 29. 선고 2017두57431)에 따르면, 부과 대상이 중복되는 상황에서는 시설분담금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