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비 및 시세하락 손해의 측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비는 통상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수리비로 측정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액으로 산정되며,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남으면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액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2. 2. 11.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고 이력에 대한 고지가 중요하며, 사고로 인한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의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