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자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자청구는 민법 제51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정해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상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연 6%로 계산되며,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따른 소송촉진 등을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연 1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액과 함께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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