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민법 제681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와 함께, 고의·과실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