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자의 제설작업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판단되나요?

도로관리자의 제설작업 의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책임을 규명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 위치, 교통량 및 사고 발생 시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상대적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강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도로 관리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나, 모든 결빙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