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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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