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갱신이 이루어졌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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