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 대금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성격을 가지며, 법정이자에 따릅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제공한 이후 지연되었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연 5%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연 12%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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