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천공조망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망권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이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망 침해 비율,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간의 이격거리와 높이 비율, 그리고 지역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