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민법 제397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은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일부터 시작하여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채무자의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