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의 입증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 단순히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가진 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