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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준공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은폐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경우, 준공검사와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특수조건이나 법률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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