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경위와 동기,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8507 판결 등)를 참고하면, 위약금의 액수가 그 자체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