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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차임 지급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며, 차임 지급 의무가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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