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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의 상속세 개별 부담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상속세 개별 부담 부분은 상증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인별로 따로 산출됩니다. 이를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산입하여 각각의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이를 각 상속인별 상속세 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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