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용보증기금법 제21조에 따르면, 법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 약정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와 함께 보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