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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군유재산에 부합된 조경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나요?

Answer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타인의 소유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군유재산에 부속된 조경시설이 분리 복구 가능하고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이 있다면 그 소유권은 부속한 타인에게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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