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지급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채용 발생 시 근로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청탁이나 불법적인 개입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자신이 부정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가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인사규정 위배의 자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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