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 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 변경 시 필수적으로 서면으로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변경된 내용이 공사대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합의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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