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를 위임받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중개의뢰인이 거래관계의 조사·확인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이 갖는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리에 해당합니다(관련법리: 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다69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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