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자회사의 청산인이 선임된 후 회사가 계속되는 경우 청산인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245조에 의하면 회사가 해산되면 청산인은 그 권한을 가지게 되고, 해산 후에도 회사가 계속되면 청산인의 권한은 잃게 됩니다. 이는 청산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청산 사무 집행만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회사 계속을 결의한 경우, 청산인은 그 권한을 잃게 되어, 후속 사무는 원래의 대표기관이 회복하게 되는 법리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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