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중 일부의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