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중 일부의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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