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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2항 및 제18조, 나아가 한국과학기술원학칙 제88조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기성회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성회비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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