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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액에 따라 산정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에 명시된 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인 민법 제488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523조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 간에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채무 감면을 주장할 때는 법률의 규정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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