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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