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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결의를 없이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송을 추인할 경우, 그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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