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가 수행해야 할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특정 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그 설계내용에 맞추어 공사의 내용,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도면을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공사목적물 각 부분의 위치 및 자재의 종류와 규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계도면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 법률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