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매수인이 특정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요구했을 때, 매도인이 이를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56863 판결 참조). 즉, 매도인은 제품의 성능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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