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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손해포기를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후속 이의 제기나 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손해가 발생한 후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 합의 당시에는 후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판결에 따르면, 합의가 후발 손해를 포함한 범위까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피해자는 후발 손해에 대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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