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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동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각 보험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Answer

합동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각 보험자의 책임 범위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일이 발생한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상권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하며, 미보상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 시, 보험금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이자 부담할 금액을 제외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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