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A 자격증 소지자의 명예훼손 판단 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명확한 사실이나 의견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함량 미달'과 같은 표현이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