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명도 또는 원상회복된 날까지의 통상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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