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구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임차인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대표자 변경 사유로 인해 단체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