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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객관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손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인 연 12%를 적용하여 손해 발생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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