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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처분권과 그 제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시 반드시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이는 임대차 계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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