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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대출금 이자의 부담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이자는 소유권 이전 후에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535조에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두 의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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